법령 상법 제62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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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상법 제625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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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광장 1 바른법률 1 바른 1 충정 1 태평양 1 자하연	# 변호사 (상위 10) 3 김택수 2 이대복 2 문선영 1 이태섭 1 이영준 1 문강배 1 이윤섭 1 하광호 1 문진탁 1 이재균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서울고등법원 2012. 8. 17. 선고 2012노832,2012노1240(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업무방해·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상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업무방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상법위반
   상법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3. 부산고법 2010. 12. 29. 선고 2010노66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 상고[각공2011상,36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국세기본법 상법 주세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4.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33609 판결
  [손해배상(기)][공2007.9.1.(281),1346]
   손해배상
   민법 상법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5.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33685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상법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6.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4도574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상법위반][공2007.4.15.(272),56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상법위반
   상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1. 29. 선고 2005가단105918,2005가단105925(병합)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상법

2004년

8. 서울고등법원 2004. 8. 18. 선고 2003노305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상법위반·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상법위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상법 형사소송법

2003년

9. 서울지법 2003. 7. 31. 선고 2002나61476 판결
  [임금] 상고[각공2003.9.10.(1),106]
   임금
   민법 상법 증권거래법

10.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다4410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3.6.15.(180),1309]
   채무부존재확인
   상법 증권거래법

1993년

11.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도61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93.4.15.(942),11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법 형법

1991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0헌마65, 1991. 4. 1.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불기소처분에대한헌법소원
   검찰청법 대한민국헌법 상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